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1.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. 문재인 정부와는 확실히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. <br> <br>전정권 뒤집기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<br><br>딱 5년전 이맘때 문재인 정권 출범 100일 즈음에 나온 8.2 부동산 대책 기사를 찾아봤습니다. <br> <br>'칼 빼든 정부 재건축 표적', '수요 억제로 투기와 전쟁' 이런 제목인데요. <br><br>기사에서 읽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이랬습니다. <br> <br>투기가 문제라면서 공급을 틀어막은 거죠. <br> <br>이후 정권 후반기에도 공공 주도로 새로운 곳에 공급하는 방식이었거든요. <br> <br>이번 정부는 다릅니다. <br> <br>공급에 총력을 기울이되 민간 주도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가 있는 핵심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꾼 겁니다.<br> <br>Q2. 당장 눈에 띄는 게 재건축, 재개발인데요.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풀어주지 않으려고 했잖아요. 이제 푸는 겁니까? <br> <br>그렇습니다. 재개발·재건축이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곳인데 이쪽으로 공급이 줄어도 너무 줄었다고 본 겁니다. <br><br>실제 문재인 정부 전까지 연평균 58곳 정도였던 정비구역이 문재인 정부 5년간 34곳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거든요. <br><br>당연히 양도 줄었습니다. <br> <br>지난 5년 재건축·재개발 신규지정이 3만 호가 채 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10만 호를 신규지정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이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오늘 발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를 꺼내들었고요.<br> <br>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Q3. 기존 재건축, 재개발 외에 신규로 어디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거냐, 구체적인 지역을 이야기를 한 곳이 있습니까. <br> <br>오늘은 정책의 얼개만 나왔습니다. <br> <br>신규택지는 15만 호 규모로 10월에 발표할 예정인데요. <br> <br>예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. <br> <br>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역세권이 인기가 많죠. <br> <br>이런 곳을 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했거든요. <br><br>예전엔 일단 신도시부터 짓고 교통망을 해결했는데 교통난이나 베드타운화가 심해지다 보니 이걸 교통망 위에 주거를 놓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. <br> <br>중심부엔 상업시설을 넣고 주변부에 주거를 넣는 해외에서도 쓰는 컴팩트 시티인데요.<br><br>일단 GTX 노선 위에 놓일 3시 신도시,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에 시범 적용하고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. <br><br>Q4. 그런데, 지금 부동산 안정기인데, 다시 이 대책들이 불을 지피는 거 아닙니까? <br><br>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 있습니다. <br> <br>반대로 부동산 경기 냉각기인데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고요. <br><br>그래도 해야 한다는 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생각입니다.<br><br>오늘 공급 정책 브리핑에서 "주택 가격 하락한다고 공급 줄였다가 상승기 때 폭격을 맞았던 실패를 또 당하면 안된다"고 강조했는데요.<br> <br>'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가서야 되겠느냐' 단기 흐름에 연연하지 않고 공급하는 게 중요하단 인식입니다. <br> <br>Q5. 문재인 정부, 임기 동안 부동산 대책 28번 냈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.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첫 대책 어떻게 평가하나요 <br> <br>일단 시장의 정상화를 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> <br>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은 핵심 대책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단 점도 변수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안건우 기자였습니다
